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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길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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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뉴스(2019. 8. 13.) 「'권총 사진' 일베 회원 추적해보니.."해외 거주"」 최진원 변호사 인터뷰

2019-08-16

최근 문재인 대통령을 암살한다고 하면서 총기와 실탄을 구입했다는 게시글이 올라왔는데요, 네티즌의 신고로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였습니다. 해당 게시글을 올린 행위의 협박죄 성립 가능성과 관련하여 최진원 변호사는 "게시글에 실제 권총과 총알 사진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정도로 보이고, 어느 정도 구체성도 있는 것으로 보여서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라고 답변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온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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