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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원 변호사 SBS 모닝와이드(2019. 7. 9.) 인터뷰 "베트남 이주여성 가정폭력 사건" 관련
2019. 7. 9.자 SBS 모닝와이드에 법률사무소 온길 최진원 변호사의 인터뷰가 방송되었습니다.
최근 베트남 이주여성을 상대로 남편이 무자비한 폭행을 행사한 것이 밝혀져서 큰 논란이 발생했습니다.
단순히 폭행만 하였을 경우에는 단순폭행죄로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처벌을 받을 수 있고, 피해자와 합의해서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을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특수상해죄로서 1년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게 되어 "징역형" 규정되어 있는 중한 범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본건의 경우 소주병으로 폭행하여 이주여성에게 상해를 입혔기 때문에 특수상해죄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아 징역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가정폭력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그 경중에 따라서 충분히 엄하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온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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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7. 9.자 SBS 모닝와이드에 법률사무소 온길 최진원 변호사의 인터뷰가 방송되었습니다.
최근 베트남 이주여성을 상대로 남편이 무자비한 폭행을 행사한 것이 밝혀져서 큰 논란이 발생했습니다.
단순히 폭행만 하였을 경우에는 단순폭행죄로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처벌을 받을 수 있고, 피해자와 합의해서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을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특수상해죄로서 1년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게 되어 "징역형" 규정되어 있는 중한 범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본건의 경우 소주병으로 폭행하여 이주여성에게 상해를 입혔기 때문에 특수상해죄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아 징역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가정폭력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그 경중에 따라서 충분히 엄하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